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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_일부개정안
공지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 운행차 소음기준 적합여부 지자체 의무
공지
국토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휠체어 탄 채 탑승이 가능한 겸용택시 포함
공지
농축산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지
산업부
(212201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3인)
공지
산업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
공지
산업부
재사용전지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공지
국토부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자동차 주행가능거리의 과다 표시 등에 대한 경제적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지
경찰청
(212105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_ 우편배달용 이륜차 보도 침범 주정차 특례 인정
공지
국토부
(212109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_ 자동차의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공지
산업부
(212110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_ 박범계의원 _ 환친차 충전시설 황재 방지 시설 의무화
공지
경찰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_ 행정위원장 _ 실외이동로봇 정의(배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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