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공지 국토부 (2023.07.27) (212349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_ 국토교통위원장 _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

공지 국토부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 _ 공제조합 설립 인가 기준 신설

공지 국토부 (212315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_ 윤상현의원 _ 여행사 렌터카 유상운송 이용 가능

공지 국토부 [212305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_ 강대식의원 _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 환경친화도 평가 포함

공지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공지 국토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휠체어 탄 채 탑승이 가능한 겸용택시 포함

공지 국토부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자동차 주행가능거리의 과다 표시 등에 대한 경제적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지 국토부 (212109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_ 자동차의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공지 국토부 (212091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_ 한무경의원 _ 배터리 및 하위구성품에 대한 제작결함조사 근거 마련

공지 국토부 (212090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무상수리 필요한 시설과 인력 운영 기준

공지 국토부 (2120944)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_ 국토교통위원장

공지 국토부 (법령안)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_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도입 _ '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