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공지 경찰청 [21241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3인) _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에 속도제한 개조한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공지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3-248호(전기용품 안전기준(227종) 폐지 행정예고) _ 전기차 미적용 안전기준 폐지 예고

공지 환경부 (2124083) 2023.08.3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_ 박찬대의원 _ 경유자동차 사용 규제 시행 유예

공지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지 경찰청 [212378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0인) _ 후면 단속이 가능한 단속 장비 설치(이륜자동차 등 교통 위반 행위 단속 목적)

공지 국토부 (2023.08.09) (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_ 차종분류 기준 개정

공지 국토부 (법령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_ 특수자동차 제도 미비점 보완

공지 환경부 (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_ 화물차 정밀검사 시기 4년 이후로 변경

공지 국토부 (2023.07.27) (212349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_ 국토교통위원장 _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

공지 행안부 (212342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_ 이용빈의원 _ 지자체 자전거수리센터 설치

공지 행안부 [212339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공지 국토부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 _ 공제조합 설립 인가 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