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KOREA ELECTRIC MOTORCYCLE SOCIETY

사업 공고[폐배터리 분리배출] 전기이륜자동차 폐배터리 이렇게 분리배출 해주세요

2022-09-16
조회수 1870

 추진 배경 및 목적

 (현실태) 전기 이륜자동차 보급량 증가로 폐배터리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회수체계 미흡으로 폐배터리 처리에 어려움

 전기 이륜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회수·재활용 체계 및 관련 규정 부재

- 자동차관리법 개정·시행과 연계한 재활용 체계 확립 전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향후 전기 이륜자동차 폐배터리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1268(2022.5.11.)호 「전기이륜차 등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추진 요청」

 

 추진 경과

 (’22.5) 전기 이륜자동차 폐배터리 발생 현황 조사

 (’22.7) 관계기관 업무협의 및 의견 수렴

 (’22.8) 수거운반 업체 조사 및 견적 요청, 홍보 포스터 제작

 

 추진 계획

 (주요내용) 전기 이륜자동차 폐배터리를 대상으로 회수체계 구축 및 관리, 폐배터리 발생량 파악 및 사후관리

 (사업기간) ’22. 9월 ~ 자동차관리법 개정‧시행*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12096, 발의연월일 2021.8.18.) : 자동차정비업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여 이륜자동차 또한 현행 자동차관리제도에 따라 관리되도록 함

 전기 이륜자동차 폐배터리 회수·재활용 체계


 

<전기 이륜자동차 폐배터리 회수·재활용 체계>

 

 

 


소비자

❶ 배출

사후수리

대리점(137개)

 

리튬이차전지

재활용업체

 

❷ 집하*

(대리점)

 

❶ 배출

광역거점

대리점(38개)

❸ 회수

(공단)


❶ 전기 이륜자동차 폐배터리 배출(소비자 → 사후수리대리점 or 광역거점대리점)

❷ 폐배터리 집하(사후수리대리점 → 광역거점대리점)

❸ 공단 운반 차량을 통한 폐배터리 회수‧운반 (광역거점 대리점 → 리튬배터리 재활용업체)

* 사후 수리 대리점 발생량이 소량일 경우 광역으로 인계


 콜센터 운영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 협회

공단

대표번호

1544-4768

031-319-4309

운영시간

08:00~19:00

※ 토, 일, 공휴일 제외

※ Call to back(부재중 전화 추후 재발신)

09:00~18:00

※ 12:00~13:00 점심시간)

※ 토, 일, 공휴일 제외

주요 내용

배출 방법 안내(→소비자)

폐배터리 회수 절차 안내(→대리점)


 (수거 방법) 월 1회 공단 수거

- 협회 : 매월 20일까지 매월 회수실적취합 및 제출(→공단)

- 공단 : 매월 말일 수거 차량 배차 및 수거

- 소요 예산 : 매월 수거량‧위치에 따라 견적 후 추진

※ 전국 폐기물 수거업체 약 40곳에 견적 요청하였으나 견적 불가
(정확한 수거량 및 위치 필요)

 (홍보 방법) 전기 이륜자동차 폐배터리 분리배출 안내 인포그래픽 제작‧배포(→ 지자체, 전기 이륜자동차 사후수리대리점, 제조사 등)

 

주체별 역할

 환경부

- 시범사업 총괄 및 지자체 협조 요청

- 전기 이륜자동차 폐배터리 관련 제도 마련


 지자체

- 시범사업 및 배출장소 안내 등(→민원인)


 한국환경공단

- 시범사업 배출현황 및 재활용단계 모니터링

- 콜센터 설치·운영, 회수/수거 차량 업체 선정 및 운영

- 시범사업 홍보물 제작․배포(→지자체, 제조업체), 보도자료 배포


 (사)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 콜센터 설치·운영, 리튬이차전지 재활용업체 선정

- 위탁처리비 및 매각 수입 비용 정산 (회원사⇄협회⇄재활용업체)


 전기 이륜자동차 사후 수리 대리점

- 전기 이륜자동차 폐배터리 회수 및 보관

- 필요시 사업장폐기물 처리 계획 등 관련 인허가 이행


 재활용업체

- 제조사별 수거 물량, 위탁처리비 및 매각 수입 비용 통보(→협회)

- 필요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실적 등록 등 관련 인허가 이행

 

 향후 계획

- (’22.9) 전기 이륜자동차 폐배터리 분리배출 홍보 포스터 배포

- (’22.9) 시범사업 안내 보도자료 배포

- (시범사업 종료 후) 시범사업 결과 분석 및 환경부 보고

 

붙임 1. 시범사업 참여 주체별 역할
2. 시범사업 참여 대리점 현황
3. 시범사업 모니터링 양식
4. 시범사업 포스터(안)


첨부 문서자료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