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추진 배경 및 목적

 (현실태) 전기 이륜자동차 보급량 증가로 폐배터리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회수체계 미흡으로 폐배터리 처리에 어려움

 전기 이륜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회수·재활용 체계 및 관련 규정 부재

- 자동차관리법 개정·시행과 연계한 재활용 체계 확립 전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향후 전기 이륜자동차 폐배터리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1268(2022.5.11.)호 「전기이륜차 등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추진 요청」

 추진 경과

 (’22.5) 전기 이륜자동차 폐배터리 발생 현황 조사

 (’22.7) 관계기관 업무협의 및 의견 수렴

 (’22.8) 수거운반 업체 조사 및 견적 요청, 홍보 포스터 제작

 추진 계획

 (주요내용) 전기 이륜자동차 폐배터리를 대상으로 회수체계 구축 및 관리, 폐배터리 발생량 파악 및 사후관리

 (사업기간) ’22. 9월 ~ 자동차관리법 개정‧시행*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12096, 발의연월일 2021.8.18.) : 자동차정비업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여 이륜자동차 또한 현행 자동차관리제도에 따라 관리되도록 함

 전기 이륜자동차 폐배터리 회수·재활용 체계

 콜센터 운영